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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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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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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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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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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본 원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보존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함
나.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
다.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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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함
7.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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